술자리 뒷담화에 정부를 음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구속 시킬수 있을까?
물론, 박통, 전통시절에는 가능했고, 실제로 있어왔던 일이라지만,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가 비판받는 상대의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닌 다음에야...
미네르바가 공공 언론매체를 표방하며,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고,
의도적으로 잘 못된 기사를 작성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도 인터넷 속 한 개인이자 인터넷을 구성하는 유저들 중 한명에 불과한 자연인이다.
따라서, 얼마든 개인의 의견을 인터넷에 올려 놓을 수 있다.
그의 혐의는 다른 네티즌보다 좀 더 주목을 받았다는 것 뿐이고,
그를 본격적으로 신격화 한것은 다름 아닌, 검찰과 정부다.
다소 많은 사람들의 그의 의견에 동조를 한다고 해서,
정부와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정부의 자기방어 같다.
그만큼 자신들의 정책이 자신이 없는 것일까..
지나고 나니, 한 바탕 유치한 3류 코미디 쇼를 보고 난 느낌이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싶은...
명색이 한나라의 정부인데, 그냥, 민초들의 의견에 껄껄 웃어 넘기는 대범함을 보여 줄 수는 없었을까?
네티즌 개인 의견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에 댄 강아지 마냥 난리법석을 치며,
한 네티즌의 의견에 나라가 들썩거릴만큼 진지한 모습,
외신들이 주목할까 창피스럽다.
항소가 아닌, 스스로 정치검찰로서 정부정책의 편에 서서 과도한 권력남용은 아니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
물론, 박통, 전통시절에는 가능했고, 실제로 있어왔던 일이라지만,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가 비판받는 상대의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닌 다음에야...
미네르바가 공공 언론매체를 표방하며,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고,
의도적으로 잘 못된 기사를 작성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도 인터넷 속 한 개인이자 인터넷을 구성하는 유저들 중 한명에 불과한 자연인이다.
따라서, 얼마든 개인의 의견을 인터넷에 올려 놓을 수 있다.
그의 혐의는 다른 네티즌보다 좀 더 주목을 받았다는 것 뿐이고,
그를 본격적으로 신격화 한것은 다름 아닌, 검찰과 정부다.
다소 많은 사람들의 그의 의견에 동조를 한다고 해서,
정부와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정부의 자기방어 같다.
그만큼 자신들의 정책이 자신이 없는 것일까..
지나고 나니, 한 바탕 유치한 3류 코미디 쇼를 보고 난 느낌이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싶은...
명색이 한나라의 정부인데, 그냥, 민초들의 의견에 껄껄 웃어 넘기는 대범함을 보여 줄 수는 없었을까?
네티즌 개인 의견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에 댄 강아지 마냥 난리법석을 치며,
한 네티즌의 의견에 나라가 들썩거릴만큼 진지한 모습,
외신들이 주목할까 창피스럽다.
항소가 아닌, 스스로 정치검찰로서 정부정책의 편에 서서 과도한 권력남용은 아니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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